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2023. 05. 25

(주) 케이디텍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3장  가입자

제4장  부담금

제5장  급여

제6장  적립금의 운용 및 방법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 보호

제8장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9장  비용의 부담

제10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11장 운용현황 통지

제12장 교육

제13장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케이디텍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규약”이라 한다)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정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주)케이디텍 사업자번호(214-88-60866)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901-902호

제4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결산월은 12월로 한다.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대표) 이 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7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① 법 제28조 1항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명칭 : 신한라이프생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② 법 제29조 1항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명칭 : 신한라이프생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③ 제1항 및 제 2항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사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7조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사유) 가입자는 제7조에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제3장 가입자

제10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글로자로 한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제 1항의 근로자에는 이사, 감사 등 이 사업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③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16년 6월 14일 이후 이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가입자격의 취득) ① 근로자는 제 10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② 가입자의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가입자격의 상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대상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용자는 가입자격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삭제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

제14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임원인 경우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시점에서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에 대응하는 부담금이 되도록 산출한 후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과거근로기간에 대응하는 금액 전액을 일시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 사용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말일까지 납입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일(이하 “정기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부터 60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급여

제17조(급여의 종류)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금  : 연급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18조(수급요건) ① 제 17조제1호의 연금은 가입자가 다음각 호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연령이 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17조 규정에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전 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2호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⑤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3조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제19조(급여의 지급기한)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① 사용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는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확인 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IRP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이 제도에 따라 수급권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설정되었던 자산관리기관을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금액)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제도의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IRP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장 적립금의 운용 및 방법

제22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 직접 운용지시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가 최초 부담금 입금 전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4조에 제시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사용자가 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한다.

제23조(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22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반기라 함은 매년 상반기(1월1일 ~ 6월30일) 또는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를 말한다.

②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같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간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발송

2. 서면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25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① 가입자는 제21조에 따른 운용방법 선정과 별도로 운용관리기관이 [별지1]에 따라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서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의2(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4조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별지1]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등급 및 위험 · 수익구조

2. 자산배분 현황

3. 목표 수익률 및 과거 수익률

4. 수수료 등 비용구조

5. 예금자 보호 등 가입자 보호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

7.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시 전체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8.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영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대한 내용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가입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의 통지) 사용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최초로 납입한 때

2.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제25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① 가입자가 제24조의3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별지1]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실

4.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5.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제25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 ① 사용자는 [별지1]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한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2 각호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한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2 각호에 관한 정보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보호

제26조(적립금의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保證金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고시 제2015-30호)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계약의 체결 및 해지‧이전

제28조(운용관리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라 한다)을 운용관리기관과 체결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자산관리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라 한다)을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시 계약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 발생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31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제30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로의 계약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정보 등이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적립금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비용의 부담

제32조(비용의 부담)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구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부담금 종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가입자

제10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33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3.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자별 적립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33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20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금,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장 운용현황의 통지

제36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장 교육

제37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 게시판 게시 등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장 기타

제38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규약의 준용) 사용자는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2023년 5월 25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이 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제25조 관련)

연번	운용관리기관	위험등급	상품명	상품 세부 내용(구성비)
1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주)	초저위험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초저위험GIC	신한라이프 이율보증형 3년(100%)
2		저위험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스마트자산배분형 70(40%) 신한라이프 이율보증형3년(60%)
3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글로벌자산배분형 70(40%) 신한라이프 이율보증형3년(60%)
4		중위험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1	글로벌자산배분형 70 (70%) 신한라이프 이율보증형3년(30%)
5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중위험 BF1	스마트자산배분형 50(100%)
6		고위험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스마트자산배분형 70(100%)
7			신한라이프 디폴트옵션 고위험 BF2	글로벌자산배분형 70(100%)

연번	운용관리기관	위험등급	상품명
1	국민은행	초저위험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2		저위험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1
3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4		중위험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1
5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6		고위험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1
7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